미국 재무부가 Q&A 형식으로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을 설명하며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납세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리스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산 전기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감면 혜택은 대당 7천 5백 달러, 우리 돈 천만 원 가량으로 개인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재무부 세부 규정에 따르면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와 렌터카, 우버 택시 등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적용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온 사안으로, 보조금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한 조항은 법 개정 없이 고치기 어렵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공략해온 겁니다. <br /> <br />[안덕근 / 통상교섭본부장 (지난 12월 4일) :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 가이던스(세부 규정) 마련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….] <br /> <br />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 의원 등은 상업용 전기차에도 혜택을 주는 건 허점을 찾는 기업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상업용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킨 재무부의 방침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/4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인 점유율 경쟁에서는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차 배터리와 광물 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2301344209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